<전국비상시국회의 논평>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비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국정운영에 나서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저지되었지만, 국가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버티고 있으며,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 심지어 군 수사기관도 달려들면서 난맥상만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들이 피로 지켜온 민주적 헌정질서를 뒤엎으려 했던 윤석열과 공범들의 국가 반역행위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내란 세력이 초래한 작금의 위기상황도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는 내란 동조의 혐의에 따른 차후 법적 심판 문제와 별도로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운영해야만 한다. 그것이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자세일 것이며,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더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일이다.
어제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는 그가 내란범들의 처벌과 국정의 공정한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국회 입법권의 침해다. 더 중요하게는 한덕수가 내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숙고한다하고 심지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관해 불분명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세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짓이라 단정할 수밖에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통해 파면하는 일은 한치의 지체도 용납될 수 없다. 내란 공범들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검법의 시행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김건희 특검법도 당장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과 김건희에 대한 특검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현 시국의 중대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가 내란범들을 비호하고 국가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 즉시 탄핵요구와 함께 내란 부역혐의에 관한 엄중한 처벌에 떨쳐 나설 것이다.
2024년 12월20일
전국비상시국회의 대변인실
